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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 ~~~

20 막차 10 403 1

<영상출처: 유튜브/MBN뉴스>

 

 

어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실천(?)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참 끼리끼리 놀고들 있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소위 말하는 클래스가 달라서 그럴까요?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꾸면서

120억 원의 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

 

차관급 공무원인 검사장이면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하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계속되는 법원을 판결 내용은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99%에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고,

1%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만 그런가요?

 

'장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보험료 조로 건넨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

돈을 건넨 김정주도 돈을 받은 진경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여기서 문제는

김영란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고,

해 먹으려면 추접스럽고 쪼잔하게

(김영란법: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해 먹지 말고, 크게 해 먹으라는 교훈과

 

앞으로 뇌물을 받으려면 거액을 챙겨서

김영란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되라는 아주 아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99% 

내 건 내 거고, 남에 것도 내 거다 하는 1%

 

비 오고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당신들은 삶 자체가 구질구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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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1명이 좋아합니다
10 Comments
1 박인욱  
ㄷㄷ
9 투석2008  
다음해 상장 된다는 사시을 몰랐다면 과연 주식을 넙쭉 받았을까요..???
부모는 서로 다른데 어떻게 자라면서 DNA가 똑같아지는지...
옛말에 이런 인간들은 비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인데 아쉽네...
20 막차  
정작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야 할 인간들은 멀쩡하고,
착하디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세상이라 요즘 정말 싫어요.
저도 아쉽습니다... 
3 caciana  
어째서 이 나라 법은 있는 사람들만의 법인 건지 답답합니다
20 막차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안 평등하다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3 caciana  
그렇네요..^^..
2 들머  
퍼니셔가 서울로 와야하는데...
20 막차  
하하... 들머님... 
2 무환수  
'장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보험료 조로 건넨 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
- 삼성장학생도 그렇겠죠....
20 막차  
말해 뭐 하겠어요?... 입만 아프죠.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에고에고... 미안한 상황에 저 도망갑니다... 

축하합니다. 77 랜덤덕력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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